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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법 34조5항 뭐길래…변협, 이번엔 'AI 변호사' 고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선보인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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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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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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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사란 어떤 직업인지 묻는다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어떤 직업인가. 20세기 미국의 의료 교육 개혁에 기여한 에이브러햄 플렉스너 교수는 “의학 교육은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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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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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스타트업 혁신 막는 ‘직방 금지법’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최근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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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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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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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왜 매번 실패할까
김민후 세월호 및 사회적 참사 특조위 참여 변호사 대법원은 최근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에 사고 책임이 없다고 사건 발생 근 10년 만에 확정판결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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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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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시대 변호사·변리사의 상생 해법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육체노동에서 조금씩 해방돼 온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류는 일찍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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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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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가능 환자 퇴원만 처벌"
"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까지 살인방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 대법원이 1일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를 퇴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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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국제 M&A’ 노하우 무장 외국 로펌…삼성·현대차 해외 자문시장까지 파고든다
지난해 9월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석유탐사업체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을 인수했다. 수조원에 이르는 이 거래에서 링클레이터스(Linklaters)와 앨런 앤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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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중앙일보 선정 새뚝이 [3] 사회
산부인과 의사 최안나 쉬쉬해 왔던 낙태문제 제기 “불법 낙태 단속”정부 약속 받아내 최안나인공임신중절(낙태)은 의사는 물론 산모도 처벌받는 엄연한 형법상 범죄다. 하지만 정부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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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인 박재승 “탈당하겠다는 분 … 내가 뭐라 말 못 해”
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5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기준과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조용철 기자] 1939년 전남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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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강풍」속 통합야당 실험무대(14대 전초전 현장에 가다:10)
◎부산/민정계 “무소속출마 불사”로 「다여현상」/분구지역 김영삼대표 줄대기/야 현역에 5공세 강력도전/동구/민자당서 「이기택 응징」별러/해운대 15개 선거구인 부산지역은 YS(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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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그후 6년 … ‘불편한 현실’을 말하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계 인사들이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의 풍선효과’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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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바란다] "인천 호프집 화재 한탄식 보도 일관"
한달간의 중앙일보 보도내용과 편집방향을 되짚어 보는 독자위원회 11월 회의가 22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두시간여 진행된 회의에는 신구식(申坵植)위원장(무역협회 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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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막기, 여성계가 뭉쳤다
탈북자 인권 문제에 엄마들이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 탈북자 북송 반대를 외치다 실신해 입원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뒤를 이어 서울 효자동의 중국대사관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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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금 낭비 잡겠다 무료 봉사 나선 변호사들
본지 2011년 2월 7일자 1면 지면. 용인 경전철 사업, 태백 오투리조트 사업, 성남시 호화 시청사 건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세금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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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노조, 탈북자 북송 저지 동참 … 노동계로는 처음
김수권 외교부 단장4000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된 한국철도산업노조가 7일 탈북자 북송 저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탈북자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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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천경자 위작 논쟁 '미인도'…여전히 남은 의혹들은?
천경자 화백의 위작으로 의심받고 있는 '미인도'의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던 검찰 수사가 의혹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외국 전문 감정팀의 분석 결과는 완전히 배제됐다. 예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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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금지되자 … 변호사 “매달 수백만원 타임차지 달라”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A씨(57·여)는 지난달 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동생의 항소심 변호사로 B씨를 낙점했다. 대형 로펌을 포함해 10여 군데 변